버블경제와 잃어버린 30년(Japan Bubble Economy and Lost Decades), 일본은 왜 30년 넘게 멈춰 섰을까

땅값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던 시절 일본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1980년대 후반 도쿄의 번화가 땅값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치솟았습니다. 도쿄 황궁 부지의 땅값이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땅값과 맞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록펠러 센터와 영화사 컬럼비아 픽처스를 사들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미국 학자 에즈라 보걸이 쓴 책 제목처럼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단단한 실력만으로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풀어 오른 거품이 한계에 이르자 1990년대 초 터져 버렸고 그 뒤 일본은 오랜 기간 성장이 멈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흔히 버블경제와 잃어버린 30년(Japan Bubble Economy and Lost Decades)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미국을 위협하던 경제 대국이 왜 이렇게 오래 흔들렸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만의 일이 아니라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버블경제는 지금도 경제 위기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에게 어떤 선물이자 덫이었을까요

시작은 1985년 9월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선진 5개국 재무장관 회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서독의 수출에 밀려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었고 이를 줄이기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플라자 합의입니다. 합의 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올라 1달러에 240엔 안팎이던 환율이 몇 년 만에 120엔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엔화가 비싸지자 일본 제품은 해외에서 더 비싸져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 경제는 엔고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크게 내렸고 1987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춰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이 결정이 거품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였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엔고 충격을 피하려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 결과 낮은 금리가 너무 오래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돈이 풀리자 땅과 주식은 왜 미친 듯이 올랐을까요

금리가 낮아지자 은행은 돈을 빌려주려 애썼고 기업과 개인은 이 돈으로 땅과 주식을 샀습니다. 땅값은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땅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또 땅을 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은행은 땅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었고 오른 땅값은 다시 더 큰 대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불패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닛케이 평균 주가는 1989년 12월 말 3만 8000선을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소비도 마음껏 했습니다. 고급 외제차와 명품이 불티나게 팔렸고 회사원들은 접대와 해외여행으로 흥청거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자산 가격만 오른 것이어서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직장인은 평생 일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땅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번영의 겉모습 아래에서 이미 불안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품은 어떻게 한순간에 터졌을까요

나라 안팎에서는 이상 과열이라는 경고가 나왔고 일본은행은 1989년 5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990년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조치도 도입했습니다. 한꺼번에 돈줄이 조이자 주가가 먼저 꺾였습니다. 1990년 한 해 동안 닛케이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이어 땅값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땅값이 내려가자 담보 가치가 줄어든 은행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갚지 못하는 대출 곧 불량 채권이 쌓였고 기업은 빚을 갚느라 투자와 고용을 줄였습니다. 소비도 위축되어 경제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닛케이 주가는 이후 오랜 기간 내려가 2003년에는 70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심 땅값은 이후 십여 년 넘게 하락해 정점의 몇 분의 일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집을 담보로 큰 빚을 낸 사람들은 집값이 빚보다 낮아지는 상황에 몰려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부와 은행은 왜 늑장 대응을 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대응이 늦었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불량 채권의 규모를 드러내면 문제가 커진다는 이유로 손실을 숨기거나 미뤘고 정부도 곧 땅값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과감한 정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계속 대출을 연장해 주는 일이 반복되어 이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부실을 정리하면 자신의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기업은 당장 망하지 않는 것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덮어두는 사이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1997년 홋카이도 척식은행과 야마이치 증권 같은 큰 금융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해 소비세율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올린 것도 회복하던 경기를 다시 꺾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98년에는 일본장기신용은행 같은 대형 은행도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려야 했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물건 값이 내려갈 것이라 기대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기 때문에 경제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비싸지고 달러와 유가와 금리가 낮아진 1980년대 중반 한국은 이른바 3저 호황을 누렸습니다. 일본 제품을 대신할 한국 수출품이 잘 팔리면서 성장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1997년 11월 일본의 금융 위기와 같은 시기 한국도 외환 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금융 부실의 무서움을 겪은 셈입니다.

30년의 침체는 일본에 무엇을 남겼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잃어버린 10년은 20년으로 그리고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취업난 속에서 사회에 나온 이른바 빙하기 세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쳐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가 1995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고 총인구도 2008년 무렵부터 줄고 있습니다. 2012년 집권한 아베 정부는 돈을 대규모로 풀어 물가를 올리겠다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했고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고 닛케이 주가는 같은 해 2월 34년 만에 1989년의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성장이 다른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있고 실업률이 낮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반대로 임금이 오랫동안 오르지 않아 삶이 팍팍해졌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기업들이 불안한 마음에 번 돈을 쌓아 두기만 하고 투자나 월급 인상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침체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거품 붕괴와 늦은 대응과 인구 변화가 겹친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경험은 자산 가격이 오를 때의 위험과 문제를 미룰 때 치르는 대가를 보여줍니다. 거품은 터지기 전에는 번영처럼 보이고 터진 뒤에야 위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교훈입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일찍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30년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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