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정이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나라의 얼굴){kind=link}
점령군 사령관이 일본 땅에 내리던 날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1945년 8월 30일 도쿄 근처 아쓰기 비행장에 미군 수송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채 옥수수 파이프를 문 군인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군이 들어오면 약탈과 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겁을 먹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점령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후 6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연합국의 일본 점령(Occupation of Japan)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했고 그 한가운데에 맥아더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에서 평화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모습을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모두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맥아더의 일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맥아더는 왜 일본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을까요
독일이 연합국에 의해 직접 분할 통치된 것과 달리 일본은 간접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졌습니다. 도쿄에 연합군 총사령부가 설치되어 명령을 내리면 일본 정부가 그 명령을 법과 행정으로 실행하는 구조였습니다. 낯선 나라의 행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관료 조직을 이용하는 편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관료들은 상당수 자리를 지켰고 일본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맥아더는 도쿄의 다이이치 생명 빌딩에 집무실을 차리고 매일 같은 시각에 출근하며 일본을 이끌었고 일본인들은 그를 푸른 눈의 쇼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은 천황을 처벌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945년 9월 27일 히로히토가 미국 대사관으로 맥아더를 찾아갔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예복을 갖춘 천황 옆에서 맥아더는 단추를 푼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천황이 점령군 앞에 선 모습을 처음 본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천황을 이용하면 점령을 평화롭게 이끌 수 있다고 계산했고 이 선택은 훗날 전쟁 책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군대와 재벌과 지주는 어떻게 해체되었을까요
점령의 첫 번째 목표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육군과 해군은 해체되었고 수백만 명의 군인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전쟁 지도자들은 도쿄 재판이라 불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세워졌습니다.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도조 히데키 등 7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1948년 12월 처형되었습니다. 다만 이 재판이 승자의 일방적인 판결이었다는 비판과 천황이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개혁도 과감했습니다. 미쓰이와 미쓰비시 같은 거대 재벌이 해체되어 소수 가문이 경제를 쥐고 흔드는 구조에 손을 댔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지개혁이 이뤄져 지주가 가진 땅을 정부가 사들여 소작농에게 싼값으로 넘겼습니다. 그 결과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 많은 농민이 자기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농촌 사회를 뿌리부터 바꾼 개혁으로 평가받습니다. 또 전쟁에 협력한 정치인과 군인과 기업인 약 20만 명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공직 추방이 이뤄져 정계와 재계의 얼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일본 사회가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려는 장치였습니다.
일본 헌법은 일주일 만에 어떻게 쓰였을까요
일본 정부는 처음에 메이지 헌법을 조금만 고친 초안을 내놓았지만 맥아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46년 2월 맥아더는 참모들에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 두되 권한은 헌법에 따를 것 그리고 전쟁을 포기할 것 그리고 봉건적 제도를 없앨 것이었습니다. 총사령부의 민정국 직원들은 이 원칙에 따라 약 일주일 만에 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일본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 크게 당황했지만 결국 이 초안을 바탕으로 다시 헌법안을 만들었고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고쳤습니다. 수정을 거쳐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이 헌법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천황은 국가의 상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군대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평화헌법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외국이 써준 헌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헌법이 일본 국민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과 노동자와 학생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점령기의 변화는 일상에도 닿았습니다. 1946년 4월 총선거에서 일본 여성들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고 39명의 여성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노동운동이 활발해졌고 학교에서는 천황에게 충성을 가르치던 교육칙어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육 제도는 6년 초등학교와 3년 중학교 그리고 3년 고등학교를 기본으로 하는 새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신사 신도를 국가가 후원하던 제도도 폐지되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습니다.
전쟁에 지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미군이 나눠주던 배급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새 제도를 배우며 점차 일상을 되찾아 갔습니다. 물론 급하게 이뤄진 개혁이 불편함을 낳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연합군 총사령부의 검열을 받았고 점령군을 비판하는 기사는 쓸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표현을 통제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45년 9월 맥아더는 포고문 제1호를 발표해 38도선 이남에 미군정을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1948년까지 미군정이 이어졌고 일본과 달리 한국인의 정부는 한동안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또 일제 시기의 관료와 경찰이 일부 그대로 쓰이면서 친일 청산 문제가 두고두고 남았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은 미군의 후방 기지가 되어 특수 경기를 누렸지만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은 왜 도중에 방향을 바꾸고 맥아더는 어떻게 떠났을까요
1947년 무렵부터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관심은 일본을 벌주는 일에서 일본을 자기편으로 키우는 일로 옮겨 갔습니다. 이를 역코스라고 부릅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일본에 경찰예비대를 만들게 했고 이것이 훗날 자위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공산주의자로 몰린 사람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이른바 레드 퍼지가 일어나 점령 초기의 민주주의 원칙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평화헌법을 만들어놓고 곧바로 군대를 다시 허용한 셈이어서 모순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맥아더는 한국전쟁에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자고 주장하다 트루먼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1951년 4월 해임되었습니다. 일본을 떠나던 날 도쿄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이 늘어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많은 일본인에게 그는 패전의 혼란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으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이어 미국에 돌아간 맥아더는 의회에서 늙은 군인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맺어졌고 1952년 4월 28일 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다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점령이 일본을 가장 크게 바꾼 6년이었는지 아니면 일본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는 지금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맥아더가 남긴 일본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맥아더 #일본점령 #미군정 #평화헌법 #제2차세계대전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