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경화와 아베 신조(Shinzo Abe), 그가 남긴 성과와 논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2년 7월 8일 나라시의 유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2년 7월 8일 오전 일본 나라시의 한 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연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연설대에 선 사람은 전직 총리 아베 신조였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고 그는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향년 67세였습니다. 범인은 전직 해상자위대원이었고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원한이 범행의 배경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정치권과 종교 단체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베는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 연속해서 총리를 지낸 인물로 그의 시대는 흔히 일본 우경화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일본 우경화와 아베 신조(Shinzo Abe)를 둘러싼 평가는 지금도 일본 안과 밖에서 크게 갈립니다. 공과를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무엇이 있었고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가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이고 아버지도 외무대신을 지낸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 처음부터 총리를 꿈꾼 인물이었습니다. 2006년 52세에 전후 최연소 총리가 되었다가 1년 만에 건강 문제로 물러났지만 5년 뒤 다시 돌아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는 점도 극적입니다.

일본은 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까요

일본의 우경화는 아베 한 사람이 만든 현상이 아닙니다. 1990년대 버블이 꺼지고 경제가 오래 침체되면서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이 틈에 과거 일본의 자부심을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기존 역사 교육을 자학적이라고 비판하며 새 교과서를 만들자는 단체와 보수 성향의 시민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1997년에는 보수 성향 정치인과 시민들이 모인 일본회의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정치권에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첫 번째 총리 시절 아베는 교육 기본법을 고쳐 애국심을 가르치는 내용을 넣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방식이 되자 큰 정당이 유리해졌고 오랜 기간 야당이 약해졌습니다.

바깥 환경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해 군사력을 키우고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충돌했으며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앞세워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인 아베는 이 시기에 국민적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다만 학자들 사이에는 이를 우경화로 부를 수 있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인식은 보수적으로 바뀌었지만 사회 문제에서는 오히려 진보적인 변화도 있었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2012년 12월 다시 총리가 된 아베가 내세운 것이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세 개의 화살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돈을 크게 푸는 금융 완화와 정부의 재정 지출 그리고 성장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내려가 수출 기업의 이익이 늘었고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으며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관광객도 크게 늘었고 2013년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어 일본 사회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일을 하는 여성이 늘어났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물가를 2퍼센트 올리겠다는 목표는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고 월급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빚은 더 늘었으며 2014년과 2019년 소비세를 올리자 소비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지지하는 쪽은 디플레이션 탈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쪽은 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에 몰렸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금리를 억눌러 온 정책의 부작용이 뒤늦게 부담으로 남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성공이냐 실패냐로 한 줄 평가하기 어려운 정책이었습니다.

안보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베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이 정해준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방어하고 국제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 안보 정책의 중심을 총리 관저로 모았고 같은 해 비밀 보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제한적으로 무력을 쓸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고 2015년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앞에는 수만 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했고 대학생과 주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오랜만에 큰 규모의 정치 집회가 열렸습니다. 헌법 학자 다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고 맞섰습니다. 아베는 헌법 9조를 직접 고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하는 쿼드 협력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구상을 앞세워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과거사와 이웃 나라 관계는 어떻게 흔들렸을까요

아베 시대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분야는 역사 문제였습니다. 2013년 12월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도 실망을 표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에는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모습은 한국과 중국의 불신을 키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2015년 8월에는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해 이전 정부들의 사죄 입장을 이어받는다고 밝혔지만 후대에게 계속 사죄를 이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발표했고 일본은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 엔을 냈습니다. 합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컸고 이후 한국 정부는 재단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과의 신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베 정부 시기 한일 관계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일본은 1965년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며 반발했고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가 남긴 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베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가 오랜 정치적 안정을 이끌었고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을 높였으며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학 법인 특혜 의혹과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처럼 권력의 사유화를 보여주는 문제가 있었고 역사 문제에서 이웃 나라와의 갈등을 키웠으며 사회를 둘로 갈라놓았다고 지적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일본 정치는 그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가 이끈 자민당 안의 최대 파벌은 이후 정치 자금 문제로 해체되는 길을 걸었고 그의 구상이었던 헌법 개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관계가 도마에 올랐고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도 찬반이 갈렸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르기보다 한 정치인의 시대가 일본과 이웃 나라에 남긴 성과와 상처를 모두 바라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베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아베신조 #일본우경화 #아베노믹스 #일본정치 #한일관계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