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9조(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전쟁을 포기한 나라가 70년 넘게 안고 온 딜레마

전쟁을 포기했다는 나라에 군대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본에는 육상과 해상과 항공 자위대가 있고 매년 막대한 방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헌법에는 군대를 두지 않겠다는 문장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헌법 9조를 알아야 합니다. 평화헌법 9조(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는 1947년 시행된 이후 일본 정치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항이 일본을 70년 넘게 전쟁으로부터 지켜준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반대편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족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문장의 헌법 조항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나라를 둘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와도 깊이 이어져 있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헌법 9조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9조는 두 개의 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일본 국민이 정의와 질서에 바탕을 둔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과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쓰는 일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항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군과 해군과 공군 그리고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문장만 보면 군대 자체가 금지된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항 앞부분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라는 표현이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자위권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며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은 전력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 논리 위에서 자위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헌법을 심의하던 의회 과정에서 의원 아시다 히토시의 수정으로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자위권을 인정하는 해석의 근거로 자주 거론됩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자위대가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두고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9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시작은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1945년 패전한 일본에서 미군정을 이끈 맥아더는 새 헌법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로 전쟁 포기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다시는 군사 강국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연합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총사령부 직원들이 약 일주일 만에 초안을 만들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지 오래 고민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고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누가 처음 전쟁 포기를 제안했는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맥아더가 먼저 제시했다는 설이 있고 당시 일본 총리 시데하라 기주로가 먼저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조항이 폐허가 된 나라에서 전쟁에 지친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큰 공감을 보냈습니다. 도시마다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전쟁 포기라는 말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약속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 헌법은 시행된 뒤로 한 글자도 고쳐진 적이 없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변하지 않는 헌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전쟁은 평화헌법을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헌법이 시행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이 한반도로 투입되자 미국은 일본 안의 치안을 맡을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맥아더는 일본 정부에 경찰예비대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조직은 보안대를 거쳐 1954년 자위대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헌법이 생긴 지 불과 몇 년 만에 사실상 군대와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 포기를 요구해 놓고 곧 재무장을 요구한 모순은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입니다. 1951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어 미군이 일본에 계속 머물게 되었고 일본은 방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맡긴 채 경제 성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른바 요시다 노선이라 불리는 이 방식이 전후 일본의 번영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때 미군에 물자를 공급하며 경제를 되살릴 기회를 얻었고 이후 고도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한 대가로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지역 주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 앞에서 일본은 어디까지 나아갔을까요

냉전이 끝난 뒤에는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냈지만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만 내는 나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92년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이 만들어졌고 자위대가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파견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해 비전투 지역에 자위대가 보내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 번에 크게 바꾸기보다 한 걸음씩 역할을 넓혀 가는 방식을 택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대와 국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찬성이 부딪혔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2014년과 2015년에 있었습니다. 아베 정부는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제한적으로 무력을 쓸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고 2015년 관련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국회 앞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 헌법을 해석만 바꿔 사실상 고쳤다며 반대했습니다. 2022년에는 방위비를 크게 늘리고 상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어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이 평화헌법을 시행하던 1948년 한국에서는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국 헌법도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두고 군대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본과 달랐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은 미군의 후방 기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개헌 움직임을 한국이 경계하는 시선은 이런 역사와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9조를 지켜야 할까요 고쳐야 할까요 어느 쪽 주장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위대가 이미 국민에게 신뢰받는 존재인데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안정하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같은 안보 환경이 달라졌으므로 헌법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9조가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막아준 가장 큰 방파제이며 자위대를 헌법에 넣으면 해외 파병과 군비 확대에 제동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7년 현재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적어 넣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항이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어떤 길을 택하든 이웃 나라들과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전쟁을 포기한다는 약속이 현실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는 지금도 일본 사회가 풀고 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평화헌법 9조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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